캘리포니아의 기후변화 대응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환경 정책에서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최근 입법 세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복합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제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배출권 거래제 연장 등 긍정적인 정책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받을 만한 타협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유틸리티 기업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이면에는 정치적 야망을 위한 계산된 접근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뉴섬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입법 노력
상원 법안 254호(SB 254)는 유틸리티 기업의 인프라 투자 이익을 제한하는 핵심 법안입니다. 앞으로 6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주주들의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고객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고객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 대출을 통한 전력선 건설도 검토되고 있어 장기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 에너지 위원회 의장인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이 접근법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략
의회 법안 825호(AB 825)는 서부 지역 전기 시장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 와이오밍 같은 인접 주들과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간 전력 거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극심한 폭염 시기의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이 접근법이 주 정부의 전력망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연한 에너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연장의 의미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인 배출권 거래제가 204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규모 오염 배출 기업들은 분기별 배출권 경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연장은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이 여전히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고속철도와 정치적 야망
뉴섬 주지사는 배출권 거래제 기금 중 200억 달러를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예산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뉴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기차 인센티브 같은 더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자금을 투자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변화, 어떻게 대비할까?
캘리포니아의 차기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등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산업계, 환경단체,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균형 잡힌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판단·투자 등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구하세요.
참고 : l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