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하게 띠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며 새로운 무역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한국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발표하며, 한국 수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의 25% 관세 계획에서 다소 완화된 조치로, 양국 간 자유무역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 주요 산업에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 협정은 미국의 오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협정의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협상으로 평가된다.
투자 및 수익 배분에 대한 논란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번 협정의 투자금 중 90%의 수익이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측에서 즉각 의문을 제기했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고위 정책 관리는 수익의 90%가 재투자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번 3,500억 달러 투자를 조선, 반도체, 에너지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보고 있다.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와 군사 동맹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농산물 및 기타 협상 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농업 분야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쌀과 쇠고기와 같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김용범 관리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쌀에 대해서도 일정 물량까지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이러한 농산물 보호 정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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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l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