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보험사가 화재 연기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직접 피해와 달리 연기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모호해 보험 가입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화재 관련 보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정책 논란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주 정부의 최후 보험사인 FAIR Plan에 연기 피해 보상 청구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7월 31일 제기된 소송에서 보험국은 FAIR Plan에 대해 중지 명령과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IR Plan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행정법 판사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 감독관은 성명을 통해 ‘산불 피해자들이 연기 피해 보상 청구 과정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느니 차라리 집이 불에 타버리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AIR Plan 대변인 힐러리 맥린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보험국과 협력하여 연기 피해 관련 보험 약관을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처리 방식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주택에 그을음과 재, 기타 화재 잔해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물질에 대한 산업위생 검사나 전문 청소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택 소유자들은 스스로 청소를 시도해보라는 안내를 받거나 보상 청구를 종결짓기 위한 낮은 금액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국의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
보험 가입자 옹호 단체들은 보험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험국 자체 조사에서 이미 418건의 주법 및 보험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튼 화재 생존자 네트워크의 조이 첸 CEO는 ‘그 지연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라라가 자신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튼과 팔리세이즈 화재 생존자들이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거부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국 대변인 가브리엘 산체스는 규제 당국이 이 사건을 제기하는 데 있어 체계적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 기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산체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소비자 옹호 단체인 Consumer Watchdog의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하비 로젠필드는 라라가 수년 전에 민사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불법적인 보상 청구 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Mercury Insurance 사례를 언급하며, 2004년 행정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보험사의 여러 차례 항소로 인해 15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정책 변경과 그 영향
보험국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FAIR Plan은 2017년 채택한 불법적인 보험 약관 문구를 근거로 연기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문구는 보상 청구 시 재산에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의 무작위 표본 조사에서 418건의 주법 및 보험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118건이 변경된 약관 문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FAIR Plan은 일부 조사 결과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험 약관 문구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국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지난주까지 실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FAIR Plan의 보상 청구 거부는 1월 7일 화재 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화재의 규모와 함께 상업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취약성을 이유로 시장을 떠나면서 FAIR Plan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FAIR Plan은 2021년에는 25만 명 미만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를 보장했지만, 화재 3개월 전에는 거의 45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팔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지역의 FAIR Plan 가입 주택 수는 작년에 거의 50% 증가하여 2만 8,440채에 이르렀습니다.
FAIR Plan 이용 시 주의사항
FAIR Plan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FAIR Plan은 최후의 보험사로 일반 보험사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 피해와 같은 특정 손해에 대한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FAIR Plan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사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보험 옵션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모든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 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AIR Plan의 정책이나 약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국 웹사이트나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FAIR Plan에 직접 문의하여 자신의 보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FAIR Plan 관련 소송과 향후 전망
FAIR Plan은 연기 피해 보상 정책 문구로 인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는 2021년 모노 카운티의 전 주택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문구가 불법이라는 획기적인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FAIR Plan은 이 판결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2017년 정책 문구를 근거로 연기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Q1. FAIR Plan이 연기 피해 보상 청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1. 해당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딜런 셰퍼는 남은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주 정부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FAIR Plan이 소송 시작 이후 제기된 수천 건의 연기 피해 보상 청구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비자 옹호 단체인 United Policyholders의 에이미 바흐 전무이사는 보험국이 FAIR Pl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기관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 보호 원천’이라고 바흐는 말했습니다.
핵심 결론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FAIR Plan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연기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FAIR Plan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행정법 판사 청문회와 그에 따른 보험 감독관의 결정이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결과도 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 시장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더 넓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위험 증가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 사이에서 주 정부와 보험 업계, 소비자들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본 문서는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latimes.com
